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희망출산휴가로 바뀌고 6일 전체가 유급으로 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9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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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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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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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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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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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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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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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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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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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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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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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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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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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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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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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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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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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휴가의 명칭 변경(희망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가 희망출산휴가로 바뀌어요. 명칭에 담긴 사회적 편견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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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의 난임치료 및 출산·아이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법률안 조문 원문과 현행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희망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부여하고, 개정 시 6일 전체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는 운영 기준도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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