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볼 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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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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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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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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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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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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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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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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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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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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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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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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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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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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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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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연재난 시 자녀 돌봄휴가 사용 범위 확대
태풍, 호우, 폭염, 대설 같은 자연재난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사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이나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연간 최장 10일까지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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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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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휴가 신청과 사용 관리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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