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함께 하는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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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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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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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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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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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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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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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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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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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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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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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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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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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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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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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중 연 90일을 유급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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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중돌봄 근로자도 휴직 제도를 쓸 수 있게 돼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맡는 등 돌봄 부담이 겹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직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원문 요약 기준) | 이중돌봄 부담을 겪는 근로자까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안 제19조의7 신설 등)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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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범위에 따른 허용 및 운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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