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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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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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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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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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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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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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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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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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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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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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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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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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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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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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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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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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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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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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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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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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 또는 시간 단위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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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일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 사용도 허용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이에 따라 사내 휴가 운영 기준과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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