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임종이 임박한 가족을 지키는 근로자에게 2일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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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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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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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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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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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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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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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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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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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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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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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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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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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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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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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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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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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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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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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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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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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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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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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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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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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등 임종휴가 신설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2조의6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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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법 적용 범위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휴가 신청 절차와 증빙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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