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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 승인 없이 통지만으로 휴직이 시작돼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방식을 승인에서 고지로 전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사업주 승인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통지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개시 방식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회신한 뒤 육아휴직이 시작돼요. 근로자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고지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아이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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