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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용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 의무 법률화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들어가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사실 통지 의무 시행령에 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법률 제19조제2항을 신설해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용 간주
사업주가 명확히 답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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