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용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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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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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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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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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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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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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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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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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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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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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 의무 법률화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들어가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사실 통지 의무 | 시행령에 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 법률 제19조제2항을 신설해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허용 간주
- 사업주가 명확히 답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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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육아휴직은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워 제도 사용에 현실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25년 1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의무 및 미통지 시 허용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시행령에 규정된 탓에 현장에서 제도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규정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용 간주'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및 사업주의 복귀 보장 의무 등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효과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에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사실 통지의무와 미통지 시의 허용 간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육아휴직 사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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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와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원문과 법률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허용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복귀 보장 등 관련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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