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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위원회에 자료제출 명령 권한이 생겨요

    차별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문할 때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임금, 인사, 채용, 승진 자료가 사업주에게 많이 있어서 이 규정이 중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안 제27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위원회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노동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차별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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