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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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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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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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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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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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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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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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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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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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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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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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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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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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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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동위원회에 자료제출 명령 권한이 생겨요
차별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문할 때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임금, 인사, 채용, 승진 자료가 사업주에게 많이 있어서 이 규정이 중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안 제27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노동위원회
-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노동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차별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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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 시정 절차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노동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명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은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불응 시의 구체적 효과와 이행강제금 금액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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