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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 부과 권한의 소관 부처 이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제3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괄 부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부여(제39조제5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 근로자 간 고용 차별을 없애고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업주가 시행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시행계획을 세우고 현황과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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