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
위원회 심사11.122026.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99 · 김영진 2025.1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 대신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63 · 박지혜 2026.1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79 · 이용우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인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69 · 김정호 2026.0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21839 · 김희정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4 · 김정호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20 · 손솔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35 · 신장식 2025.1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 부과 권한의 소관 부처 이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제3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괄 부여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부여(제39조제5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남녀 근로자 간 고용 차별을 없애고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업주가 시행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시행계획을 세우고 현황과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의무 위반(시행계획 미제출, 남녀 근로자 현황 미제출, 이행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과 소관 부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업무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시행계획 제출, 남녀 근로자 현황 제출, 이행실적 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는 이 의무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며,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과 현행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