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별임금격차 공시 의무 신설

    사업주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별 고용·임금 공시 항목 현행 공시 항목만 운영되고 있으나, 세부 항목은 원문에 없음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OECD 기준 29.3%가 가장 큰 격차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