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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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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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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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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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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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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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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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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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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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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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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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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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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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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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남녀임금 공시에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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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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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고용노동부 2026.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성별임금격차 공시 의무 신설
사업주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별 고용·임금 공시 항목 | 현행 공시 항목만 운영되고 있으나, 세부 항목은 원문에 없음 |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추가 |
용어 설명
- 성별임금격차
-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OECD 기준 29.3%가 가장 큰 격차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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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사업장 규모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시 주기, 방법, 공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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