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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별 임금 현황 공시 의무 신설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직종·직급별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3년마다 제출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정보 공개 청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직자와 근로자가 임금 정보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청구권을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평등임금공시제
사업장별 남녀 고용과 임금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예요. 성별 임금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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