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0인 이상 사업주는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를 매년 작성·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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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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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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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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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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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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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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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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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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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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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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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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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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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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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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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의2에 신설되는 조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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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ㆍ공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로, 남성이 임금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5만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이래 줄곧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 1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남녀 불평등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ㆍ직급ㆍ근속연수ㆍ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및 제17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정보 청구권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제안되어 있어요.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의무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노동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제공 범위와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대상 사업주는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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