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줘야 하고 근로자는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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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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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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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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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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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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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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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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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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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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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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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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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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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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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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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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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법에 명시
동일가치노동의 뜻을 법에 분명히 적어서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로 지키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 현행법에는 동일가치노동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 중심으로 규율돼요. | 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해요(제2조).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따져 봤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는 노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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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 전체와 최종 법률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보요청에 응해 임금 등 차별적 처우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범위와 방식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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