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차별한 사업주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감액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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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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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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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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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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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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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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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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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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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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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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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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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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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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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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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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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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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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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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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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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 상향 추진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으로 배상액을 정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 |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 등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요. |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고,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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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해요. 법 위반이 문제될 경우 고의성과 감액 사유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갖춰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행위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며, 고의가 인정되면 개정안 기준으로 손해액의 3배가 원칙이에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은 이 법안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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