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
위원회 심사10.212026.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104 · 백혜련 2025.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56 · 김위상 2026.0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과 목격자 등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79 · 이용우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인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48 · 박홍배 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79 · 권향엽 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이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39 · 김희정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도급 관계 성희롱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도급 관계에서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과 도급인 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희롱 금지 대상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추가(안 제1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희롱을 말해요. 사업주는 이런 일이 생기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주(도급인)와 그 근로자,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해당되며, 건설·운송·용역 등 도급 형태의 근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급인은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금지 및 교육 실시, 피해 신고 시 조사·보호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성희롱 피해 주장을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