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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 관계 성희롱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도급 관계에서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과 도급인 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희롱 금지 대상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추가(안 제14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성희롱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희롱을 말해요. 사업주는 이런 일이 생기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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