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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과 목격자 등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 명문화 추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제14조제6항)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위 대상에 더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성적인 언행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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