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과 목격자 등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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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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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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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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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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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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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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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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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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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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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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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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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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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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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 명문화 추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제14조제6항)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 위 대상에 더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에서 성적인 언행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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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에 관여하는 근로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적용 대상 규정과 시행령을 함께 살펴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그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의 최종 문구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벌칙 조항(제37조제2항제2호)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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