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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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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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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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5.06.26
-
위원회 심사06.272025.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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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뿐 아니라 승진소요기간에도 산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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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즉시 신고 의무 신설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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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구조예요.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또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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