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사업장의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조사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5.06.25
-
위원회 심사06.262025.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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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용사업주의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 신설
현재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사업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파견근로자가 일하는 사용사업주도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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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동법 제14조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경우에 해고당한 파견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견근로자 대상 성희롱에 대해 조사 및 피해 근로자 보호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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