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인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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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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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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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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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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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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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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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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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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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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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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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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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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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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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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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48 · 박홍배 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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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4 · 김정호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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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고용노동부 2026.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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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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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
지금은 개인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이라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은 처분할 수 없는 공백이 있어요.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부과 대상(법인 대표자) | 과태료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포함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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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며, 법인 대표자 및 친족 근로자도 성희롱 행위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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