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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인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

    지금은 개인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이라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은 처분할 수 없는 공백이 있어요.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 대상(법인 대표자) 과태료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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