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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위자 의심 시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사업주나 그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조사 주체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사업주 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근로자가 성적인 언행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의 조사와 보호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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