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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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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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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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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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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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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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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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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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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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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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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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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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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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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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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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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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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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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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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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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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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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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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업장의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조사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행위자 의심 시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사업주나 그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조사 주체 |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사업주 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요. |
용어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에서 근로자가 성적인 언행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의 조사와 보호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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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14조제3항 위반행위를 추가함(안 제39조제3항제1호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적용 대상이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성희롱 고충 또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보호 목적의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제39조제3항제1호의5에 따라 제14조제3항(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되는 내용이며, 과태료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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