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대신 고지만 해도 사용자가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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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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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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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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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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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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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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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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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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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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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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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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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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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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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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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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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신청이 고지로 바뀌어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던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고지만으로도 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사용 절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고지하면 사업주가 고지한 대로 육아휴직을 주도록 함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간주 규정
- 사업주가 따로 허락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고지한 것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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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자가 제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국정 95-3)을 채택하고,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허용의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른바 “육아휴직 간주 규정”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기로 하였음.
한편, 국회는 지난 2017년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당시 고용노동부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26. 11. 23.)에서 난임을 질병의 일종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다만 난임휴가의 도입 목적에 대하여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을 꼽았음.
현재 난임에 대한 사항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은 난임에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이와 함께 규정하고 있음(2024. 1. 23.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신설).
그러나 현행법은 위와 같이 의학적 치료과정에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하는 경우도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법정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 미비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간주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범위를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한 부분은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같이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육아휴직을 고지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지한 대로 육아휴직을 주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6항 등).
나. 난임치료의 정의를 「모자보건법」에 맞추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난임치료 등 휴가”로 함(안 제18조의3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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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등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이를 부여하는 사업주가 적용대상이에요.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은 개정안 원문과 현행 법령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지한 육아휴직을 허용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고지한 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난임치료 등 휴가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므로 관련 신청 접수·허용 절차를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재 조항의 신설이나 변경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현행 법률의 벌칙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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