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자는 더 무거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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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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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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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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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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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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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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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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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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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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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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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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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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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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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뿐 아니라 승진소요기간에도 산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권리 침해 제재 강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권리 침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재 수준을 상향함(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모성 보호
-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여성이 일하면서 건강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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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발생,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여전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이유로 해고, 근로조건 불리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사내 규정을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를 상향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 대비 구체적인 제재 종류와 수준은 원문 조문 대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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