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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자는 더 무거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권리 침해 제재 강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권리 침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재 수준을 상향함(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모성 보호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여성이 일하면서 건강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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