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이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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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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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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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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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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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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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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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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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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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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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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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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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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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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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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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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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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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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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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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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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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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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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4조제2항 용어 변경이 핵심이에요
이 개정안은 법 제14조제2항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4조제2항의 용어 |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
용어 설명
- 성적 수치심
-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당했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드는 감정을 말해요. 현행 법률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설명할 때 쓰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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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라 적용 범위 자체를 넓히거나 좁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사내 규정이나 교육자료에 '성적 수치심' 표현이 쓰여 있다면, 법 개정 시 용어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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