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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에 명시

    지금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키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적용되는지 법에 분명하지 않아요. 개정되면 이런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가정위탁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일반 가정이 대신 맡아 키우는 공적 보호제도예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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