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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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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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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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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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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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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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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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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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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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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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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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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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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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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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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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에 명시
지금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키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적용되는지 법에 분명하지 않아요. 개정되면 이런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 |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가정위탁
-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일반 가정이 대신 맡아 키우는 공적 보호제도예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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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이에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신설하기보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상 근로자가 신청하면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사업장이 이를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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