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남녀임금 공시에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12025.07.11
-
위원회 심사07.14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35 · 신장식 2025.1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9601 · 백혜련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463 · 민형배 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0인 이상 사업주는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를 매년 작성·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096 · 장철민 2025.04.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준 적용 사업주는 시행계획에 임원·관리자 비율 등 성별 격차를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20 · 손솔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961 · 박희승 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뿐 아니라 승진소요기간에도 산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14 · 송석준 2026.10.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96 · 임호선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으로 답해야 하고, 안 하면 휴직이 시작돼요
핵심 요약
-
01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현황 추가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승진 데이터를 성별로 정리해 제출할 준비가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이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남녀임금 공시제(제17조의3)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공시 대상 기준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기존 남녀 근로자 현황·임금 현황에 더해 성별 승진 현황,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