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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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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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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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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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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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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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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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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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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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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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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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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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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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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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공시 신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을 공시해야 해요. 공시 방법과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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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주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과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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