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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 대신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의기구 변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 대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주요사항 심의기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8)

용어 설명

고용정책심의회
고용 관련 종합정책을 세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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