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 대신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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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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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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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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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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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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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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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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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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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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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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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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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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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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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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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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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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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의기구 변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 대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주요사항 심의기구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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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심의기구 변경을 중심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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