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직종·직급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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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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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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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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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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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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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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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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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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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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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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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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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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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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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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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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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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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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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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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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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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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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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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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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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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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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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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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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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63 · 민형배 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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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남녀임금 공시에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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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52 · 최수진 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중 연 90일을 유급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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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1 · 이용우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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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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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3 · 이용우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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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01 · 백혜련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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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기준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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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조사·분석 및 계획 수립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직접적인 의무를 지는지는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확인된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연 단위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 의무가 주된 내용이에요.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의무 조항은 원문 전체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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