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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로자의 양육 참여 기회를 증대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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