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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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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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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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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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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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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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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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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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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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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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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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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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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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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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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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로자의 양육 참여 기회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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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산ㆍ사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인 경우 그에 따른 휴가일을 추가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에 대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8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남성)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의 출산·유산·사산 시 지정된 기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휴가를 허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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