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심자 정의가 구체화되고 격리해제 때 통지를 받고 불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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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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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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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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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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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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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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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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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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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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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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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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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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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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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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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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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해요
격리나 감염 여부 검사 같은 조치의 대상을 더 분명하게 정해요. 이를 통해 과도한 행정조치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염병의심자의 정의(제2조제15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 조치 대상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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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격리해제 시 통지 등의 의무가 행정기관 측에 부과되는 방향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안이므로 현재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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