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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을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내리고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 명문화 추진

    현행법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결정을 1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정이 사유 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절차를 법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결정 기한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조문 원문 없음)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문화(부득이한 사유,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은 예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과성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사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요. 이 관계가 인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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