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을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내리고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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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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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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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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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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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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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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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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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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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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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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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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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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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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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 명문화 추진
현행법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결정을 1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정이 사유 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절차를 법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결정 기한 |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조문 원문 없음) |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문화(부득이한 사유,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은 예외) |
용어 설명
- 인과성
-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사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요. 이 관계가 인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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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개인과 이를 심사·결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나 진단·검사·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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