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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의료기관이 오접종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오접종의 법적 정의 신설

    백신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예방접종을 오접종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오접종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백신 종류, 유효기한, 보관, 농도, 접종 대상자, 용량, 방법, 간격, 부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예방접종으로 정의(안 제2조제18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오접종
백신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처럼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접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정의가 처음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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