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5.03.04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86 · 박정하 2025.06.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12~26세 남성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867 · 김미애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 예방접종 대상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4511 · 서명옥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11 · 김예지 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의료기관이 오접종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771 · 이수진 2025.0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이 HPV 예방접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11 · 김남희 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03 · 전용기 2025.08.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와 노인 등 대상자가 RSV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47 · 이수진 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비급여 진료항목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법적 지위 |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도록 제24조제1항제18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필수예방접종
- 국가가 감염병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맞도록 정한 예방접종이에요. 대상이 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및 ‘남아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각각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함.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질환을 일으키며 최근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함.
아울러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의 경우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자로, 만 65세 이상 국민(대상포진) 및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 이상의 남성(HPV 감염증)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당국은 법 시행 시 대상포진 및 HPV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관리하며, 접종 기준·방법을 고시로 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