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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비급여 진료항목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법적 지위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도록 제24조제1항제18호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예방접종
국가가 감염병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맞도록 정한 예방접종이에요. 대상이 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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