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 예방접종 대상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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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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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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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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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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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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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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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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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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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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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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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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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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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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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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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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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PV 예방접종 대상의 남녀 확대
현행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된 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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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HPV의 경우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접종의 대상자 범위를 다루므로, 일반 국민 중 HPV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안은 예방접종 대상 규정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 실시 근거와 관련된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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