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이 HPV 예방접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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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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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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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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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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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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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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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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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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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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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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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PV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확대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에게 HPV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접종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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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취지상 12세 이상 26세 이하 국민 전체가 HPV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인지는 입력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 또는 관련 기관의 접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입력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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