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신고 없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기존 소독업자가 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적용할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독업 양도 시 신고 절차 지위승계 규정 없음.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함.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지위승계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업상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새로 신고하지 않고 업을 넘겨받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