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신고 없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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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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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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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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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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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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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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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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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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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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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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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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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기존 소독업자가 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적용할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독업 양도 시 신고 절차 | 지위승계 규정 없음.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함. |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위승계
-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업상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새로 신고하지 않고 업을 넘겨받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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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을 영위하거나 소독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소독업을 영위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시에도 폐업신고가 필요해요. 이 법안은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절차를 추가하려 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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