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이 환자를 수용한 뒤 의료수익이 줄면 일정 기간 감소분을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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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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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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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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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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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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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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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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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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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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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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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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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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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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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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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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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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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염병관리기관 의료수익 보전 신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뒤 의료수익이 줄면, 일정 기간 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에요. 안 제70조의7 신설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염병관리기관 손실 보상 범위 | 지정 또는 격리소 등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 | 위 손실 보상에 더해, 감염병환자등 수용 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면 일정 기간 감소분을 보전함 |
용어 설명
-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환자등을 받아 치료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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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고,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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