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이 환자를 수용한 뒤 의료수익이 줄면 일정 기간 감소분을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염병관리기관 의료수익 보전 신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뒤 의료수익이 줄면, 일정 기간 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에요. 안 제70조의7 신설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관리기관 손실 보상 범위 지정 또는 격리소 등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 위 손실 보상에 더해, 감염병환자등 수용 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면 일정 기간 감소분을 보전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환자등을 받아 치료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