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소독업 신고나 종사 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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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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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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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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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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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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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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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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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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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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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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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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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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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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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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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독 교육 이수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소독업을 신고하거나 종사한 뒤 최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독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유예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독업자의 교육 이수 시점 | 소독업 신고 이후 최대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으면 되고, 그 기간에는 교육 없이도 소독할 수 있음 |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용어 설명
- 소독업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물, 시설, 물건 등을 소독하는 영업을 말해요. 이 영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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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독업자와 소독업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독업 종사 이전에도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이 내용은 개정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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