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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소독업 신고나 종사 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독 교육 이수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소독업을 신고하거나 종사한 뒤 최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독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유예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독업자의 교육 이수 시점 소독업 신고 이후 최대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으면 되고, 그 기간에는 교육 없이도 소독할 수 있음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독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물, 시설, 물건 등을 소독하는 영업을 말해요. 이 영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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