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로 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한과 파기 방법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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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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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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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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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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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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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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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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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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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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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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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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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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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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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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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역학조사 자료의 보관 기준 명시
역학조사로 제출받은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고 어떻게 파기하는지 법률에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학조사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 (안 제18조의4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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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의4제5항)
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안 제34조의2제1항).
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라.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76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 정보수집 및 공개 조치를 하는 보건당국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보수집 시 최소 범위 제한, 보유기한 설정 및 파기, 정보공개 전 정보주체 통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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