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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로 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한과 파기 방법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8.04
의안번호
22119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역학조사 자료의 보관 기준 명시

    역학조사로 제출받은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고 어떻게 파기하는지 법률에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학조사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 (안 제18조의4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학조사
감염병 환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등을 조사해서 감염 경로를 찾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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