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대응 전용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 초기 대응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신설이 핵심이에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전용 재원을 마련하도록 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 위기 대응 재원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요.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집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염병위기대응기금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따로 마련하는 전용 재원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 기금을 새로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