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대응 전용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 초기 대응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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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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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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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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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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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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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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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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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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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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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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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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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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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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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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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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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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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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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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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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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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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신설이 핵심이에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전용 재원을 마련하도록 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염병 위기 대응 재원 |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요. |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집행해요. |
용어 설명
- 감염병위기대응기금
-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따로 마련하는 전용 재원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 기금을 새로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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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과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 위기 대응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와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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