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체가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의료·방역물품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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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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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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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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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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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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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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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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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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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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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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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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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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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전체가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돼요
현행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포함되는데, 개정안은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보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염취약계층 범위(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전체 |
용어 설명
- 감염취약계층
- 감염병에 걸리기 쉽거나 걸리면 위험이 큰 사람들을 가리켜요. 법에서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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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ㆍ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취약계층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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