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취약계층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9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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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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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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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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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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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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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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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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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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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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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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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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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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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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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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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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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조치 대상 확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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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보호조치의 직접 대상은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이며, 이를 시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넓히는 취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식과 기업의 협조 의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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