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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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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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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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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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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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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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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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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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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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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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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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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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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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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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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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포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신설하여, 현재 예방접종 정책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포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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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되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초고령사회에서 대상포진의 예방은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되어 발생한다는 특수한 기전으로 인해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을 발병 후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거주자 및 의료기관, 특히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국민
주요 의무 (일반)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신설에 따라 보건당국은 대상포진 백신접종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대상포진 백신을 구비·접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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