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기본계획에 통합관리 방안이 들어가고, 질병관리청이 협의기구를 운영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4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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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료기관이 오접종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원헬스 접근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가 협력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용어 설명
- 원헬스(One Health)
-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여러 전문 분야가 함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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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수립 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 기업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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