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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감시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 마련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으고 분석하는 별도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체계 개별 정보 수집 중심이며,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상태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염병 감시
감염병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퍼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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