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감시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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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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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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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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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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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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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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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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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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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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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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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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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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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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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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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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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694 · 김미애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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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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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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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 마련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으고 분석하는 별도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체계 | 개별 정보 수집 중심이며,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상태 |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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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감시 조직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의 구성, 업무 범위, 정보 제공 의무 등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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