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2곳 더 설치·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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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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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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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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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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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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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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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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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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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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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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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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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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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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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694 · 김미애 2024.08.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병상 등 의료자원 정보 시스템이 설치·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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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00 · 안상훈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관계부처·지자체 참여 원헬스 협의체가 설치돼 감염병 대응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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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7 · 이수진 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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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99 · 김남희 2026.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감시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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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62 · 서미화 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기본계획에 원헬스 대응 방안이 포함되고 질병관리청 중심 협의기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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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7278 · 김미애 2025.0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독을 업으로 하려면 시설·장비·인력과 교육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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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283 · 이수진 2024.09.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이 환자를 수용한 뒤 의료수익이 줄면 일정 기간 감소분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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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67 · 김미애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 예방접종 대상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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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권역 세분화
기존의 광역 단위 권역 구분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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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입국 검역대상자의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ㆍ경기ㆍ서울ㆍ강원 등을 수도권이라는 한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뿐인 바,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ㆍ지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이미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밖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으로 분류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2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도록 하여,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 지자체가 주 대상이며, 의료기관 설립자 및 운영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지정 기준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천공항·항만 등 주요 출입국 지점 인근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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