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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독을 업으로 하려면 시설·장비·인력과 교육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염병 정의 명확화

    감염병을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발생이나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했어요(안 제3조제1호).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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