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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사용 수준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2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생제 사용관리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내용이 들어가요. 처방기준, 사용량 정보수집, 관리 인력과 시설, 정보시스템 운영도 함께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심자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제2조제15호의2가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성균
항생제가 잘 듣지 않게 변한 세균을 말해요. 이 세균이 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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