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사용 수준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2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76 · 서영석 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12 · 백종헌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심자 정의가 구체화되고 격리해제 때 통지를 받고 불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11 · 김예지 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의료기관이 오접종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7278 · 김미애 2025.0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독을 업으로 하려면 시설·장비·인력과 교육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24 · 김예지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체가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의료·방역물품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242 · 한정애 2024.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을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내리고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03 · 전용기 2025.08.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와 노인 등 대상자가 RSV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60 · 백혜련 2025.08.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로 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한과 파기 방법이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항생제 사용관리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내용이 들어가요. 처방기준, 사용량 정보수집, 관리 인력과 시설, 정보시스템 운영도 함께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염병의심자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제2조제15호의2가목)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항생제 사용관리 관련 규정은 의료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입원·격리 통지 및 구제 규정은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 및 그 보호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르도록 요구받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격리 사유가 없어졌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