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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생제 사용관리 법적 근거 신설

    항생제 사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 항생제 사용관리 수행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를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하게 쓰도록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전담 인력, 정보시스템, 승인·경고 기능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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