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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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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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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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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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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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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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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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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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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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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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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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생제 사용관리 법적 근거 신설
항생제 사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 | 항생제 사용관리 수행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있어요. |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항생제 사용관리
- 항생제를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하게 쓰도록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전담 인력, 정보시스템, 승인·경고 기능 등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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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보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보이나, 원문 발췌에서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적용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만으로는 의료기관 등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제안이유상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이 관리 핵심 요소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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