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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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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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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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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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그 근거를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근거 | 법적 근거 미비(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감염병예방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제34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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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를 규율하는 정부 조직 관련 조항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근거를 다룹니다. 원문상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감염병 대응 관련 협조 사항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후속 입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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